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료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2기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적인 간호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의협 2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이 포함되기도 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지난달까지 10개 단체로 구성돼있었지만, 지난 14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대표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세를 불렸다.지난 26일 결성된 의협 2기 비대위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분과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엔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만 구성됐는데 이번에 투쟁위원회가 추가됐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합류했다. 간호법 저지에 전국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을 구심점이 생겼다는 의미다.전반적인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전국 의사회원 독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규모가 커진 만큼 공동위원장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공동위원장 외에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새로 합류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기존 공동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동간사도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상일 정책이사로 바뀌었다.분과별 위원장이 새로 추대된 것도 1기와의 차이점이다. 2기 비대위부터 생긴 투쟁위원회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는다.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과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의장이 각각 이끈다.의협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연합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 측은 이제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이라고 전했다.주요 간호법 저지활동으로 당정대응이 공표된 상황이기는 하다. 범의료계가 지금의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한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우선 의협은 2기 비대위로 전국시도지부 및 각 산하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 투쟁체로서의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간호법 저지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비대위를 통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역시 더 많은 단체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 저지 범의료계 단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단체와 밀접하게 연대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2기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본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현장2기 비대위에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또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았다.의협은 이를 통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내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추가 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발대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며 "본회는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확대개편을 서두르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대한의사협회는 본회 비대위 확대개편을 확정하고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의협은 산하단체에 비대위 확대개편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기존 조직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운영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향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현장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궐기대회도 본격화했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21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울산 지역에서 500여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의협은 간호단독법저지 비대위를 확대 개편해 강력한 비대위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간호법저지를 넘어 간호법폐지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고 본회도 그 투쟁에 적극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중립이었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 저지 행렬에 동참한 것도 힘을 더하고 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기존에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비대위에 참여한 직역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이었는데 이제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더욱이 의협은 간호법 법사위 통과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그 규모와 투쟁방식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시도회장단 및 의장단을 중심으로 확대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날 저녁 열리는 상임의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확대개편 이후 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정한다는 방침이며 대대적인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상정될지 확실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법사위 위원에게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싶다. 차라리 국회에 계류된 간호인력인권법에 녹여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특정당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11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의 간호법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법안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하며 의료 현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큼에도 간호법 의결이 날치기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비대위는 "이러한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며 "본 위원회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대위는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집중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행위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1인 시위 현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간무협은 "간호법 의결이 힘의 논리로 이뤄졌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법정단체를 간호법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허울 뿐인 조항을 넣고 고마워하라는 태도는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며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안이 이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간호법은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이해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단합하고 간호법을 폐기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참석대상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및 본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대의원회·감사단 ▲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부회장·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다.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의 가장 큰 책무다. 하지만 국회는 본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오는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강화하고,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일제히 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각각의 간호법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대규모 궐기대회 및 집회부터 지방선거 보이콧, 총파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1건 등 총 3건의 간호법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됐지만, 의료계는 법안 폐기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이에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개회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15일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중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만큼,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회 체제를 총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하 단체에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나온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전날 저녁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또 의협과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단독으로 구성한 간호단독법 저지 TF도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의사회 회장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선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황당할 따름.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사들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저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간호법 지속 심사 결정을 규탄했다.2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가 간호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계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간호법 조항이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조정된 바 있다.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해 간호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며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을 철회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결정 및 보건의료 인력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집해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별위원회는 "범의료계 극한투쟁으로 의료현장이 마비되고 진정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다면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돼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위원회는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법안심사가 오후 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단체들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현장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각계 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지난 20일 출범했다.특별위원회는 해당 본부 62개 참여 단체 소재지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절반 수준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다. 또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됐다. 이밖에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해당 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별위원회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으며 해당 본부에 참여하는 단체 대부분이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인다"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위원회는 "간협은 허울 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직접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는 등 간호법 제정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공약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활동에 시동이 거는 가운데, 타 의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 준비에 돌입했다.윤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담긴 만큼 간호단체는 공약 이행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재개했다. 간협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간호법이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이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간호대학생의 응원편지를 공개했다.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다만 윤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에 있어 여러 직역의 협의를 전제한 만큼, 간호법에 반대하는 타 직역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의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 직역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에 나섰는데, 향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 관련 영상을 제작해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또 간호단체의 여론전에 대응해 국민·당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3일엔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직역단체와의 토론을 공론화해 새 정부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관련 신문광고 게재 및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간호법은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말 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1인 시위 외에 다른 간호법 저지 활동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향후 재개될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법의 실체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집중해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라며 "궐기대회 등 투쟁 전략과 국민·당정 대상 홍보 전략 등 투 트랙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